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특히 청년층과 실수요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세제 혜택 조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청년·무주택자 대상 금융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 기존 80% → 최대 90%까지 확대 -
청년층 전용 모기지 출시
→ 만 39세 이하 대상, 최대 4억 원, 고정금리 2.5~3.0% 수준 -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 1인 가구 기준 1.5억 → 2억 원 상향, 보증료 일부 정부 지원
2. 공급 확대 –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지에 소형 공공주택 집중 공급
→ 2026년까지 15만 호 목표 -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용적률 완화, 층수 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 -
공공임대 리모델링 지원 강화
→ 노후 공공임대 10만 가구 리모델링 예산 확대
3.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
전월세 신고제 보완
→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상향 -
갱신청구권제 유지, 다만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 장기 임대 시 세제 혜택 (종부세, 재산세 감면) -
청년·신혼부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 공공 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확대
4. 세제 및 규제 조정
-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 확대
→ 공시가 12억 → 14억 원으로 상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규제지역 해제 검토 병행 -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 부활
→ 세제 혜택과 함께 의무 등록 조건 완화
종합 평가 및 특징
-
청년층 주거 안정이 중심: 금융·공급·보호 3중 지원
-
시장 교란 방지 위한 정보 공개 강화: 실거래가 신뢰도 제고
-
단기적 전세 불안 해소 및 장기 공급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
참고: 정책 공식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0.15)
-
기획재정부 발표문
-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